국회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가 상정됩니다. <br /> <br />앞서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금융당국 개편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신정훈] <br />존경하는 국민의힘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병기, 강준현, 구자근, 김소희 의원님 등 2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는 금융 정책 및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금융감독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여 기존 산업통상부 소관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산 수행하고 있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각각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정책 지평의 효율적, 체계적 대응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 강화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홉째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518333986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